법령 특례제한법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행정법원 2018.07.04 선고 2018구단1483 판결
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에 관한 특별법 특례제한법 2011년
2. 서울행정법원 2011.04.06 선고 2010구단25568 판결
주택임대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 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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